'타겐에프' 등 급여퇴출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 집행정지 유지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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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따라 행정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로 기간 변경
▲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7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당분간 유지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7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지난 7일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논의한 끝에 약제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오른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등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1일자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나 시장의 혼란을 고려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 실제 급여 중단은 3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 결정에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가 결정된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은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제품들로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이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들 7품목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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