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97.4조 최종 확정…전년比 8.8% ↑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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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에 2858억 원 책정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조 4368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사용된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에는 전년 보다 56억 원 증액된 89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는 150명 추가지원돼 1110명으로,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에는 184억 원 늘어나 235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에는 2858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에 올해 80억 원에서 내년도 2635% 늘어 2108억 원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는 670억 원이 확정됐다.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는 1703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됐다. 1000억 원 증액된 10조 4992억 원이다.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는 1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영유아보육료 단가도 높아졌다.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3→6%)으로 3조 2028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이 강화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추진된다. 110억 원이 신규 확정됐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3731억 원이 편성됐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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