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 2.5% 인상...물가 변동률 반영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9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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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 약 569만명(2021년 10월 기준)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0~13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가 있는 연금수급 대상자 216만명은 연간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6570원 증액되며, 자녀·부모가 있는 연금수급 대상자 25만명(2021년 10월 기준)은 연간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만1724원, 전년比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월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 기준 월 약 59만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원이 되어 월 약 69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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