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코앞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0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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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결
▲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수정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주의원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및 수용할 수 없는 경우의 사전 통보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법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복지위는 김성주의원안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해당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및 점검결과 통보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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