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벽지거주자 등 필요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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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섬·벽지거주자 등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경우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무산된 것을 고려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 원칙 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됐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해,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임을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는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와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부문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ㅍ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과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들을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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