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방암 난소 제거수술, 암 보험금 지급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0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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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유방암 환자의 난소 제거 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방암 말기 환자가 제기한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A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환자는 주치의 권유에 따라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고, 가입한 A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조위는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며 전이성 유방암 환자인 경우 난소 절제 수술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치의가 인정한 것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보험사가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분조위 논의 결과를 당사자에 통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 결정을 보험사에 전달하면 해당 보험사는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한편 법원에서도 최근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법은 난소절제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난소 절제 수술은 호르몬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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