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장광고 마스크 적발 후속조치 미이행…여전히 유통 중”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7:31:39
  • -
  • +
  • 인쇄
생활화학제품 관리 감사보고서 공개
▲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마스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능 미달인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의 마스크 안전상 조사·허위 KC마크 표시 제품 단속 등이 이뤄졌지만 정작 적발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마스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능 미달인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표원이 지난해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현황을 조사해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마스크 판매 광고 668건을 통보한 데 대해 약사법 위반여부 조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공산품 마스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국표원이 관리하는 물품이라는 이유에서다.

통보된 668건은 허위 KC마크 표시가 의심되는 273건 중 면마스크, 천마스크를 제외한 부직포 마스크(덴탈 마스크) 188건과 별도 조사한 나노마스크 480건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668건 중 감사일까지 판매 광고를 하고 있는 266건의 대상 제품인 마스크 126개 제품 중 판매량 상위 15개 제품, 107건을 선정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에 의뢰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 가운데 73.3%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흡입 이물질 차단 성능)이 9~77%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기준 80%) 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표원 통보 건과 별개로 온라인에서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 세균, 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킨다고 광고하는 부직포 필터 사용 공산품 마스크 4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이 6~26% 수준에 불과해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 “KC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제품 시험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 후 개선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첫 접종 후 240일만2021.10.23
요양원 관련 집단감염…병원‧교회‧직장 등 일상감염 이어져2021.10.23
전국 어린이 대표, ‘아동권리’에 대해 직접 목소리 낸다2021.10.23
코로나19 신규 확진 1508명…15일째 ‘2000명’ 아래2021.10.23
‘文정부’ 말로만 의료선진국…공공의료는 OECD 중 꼴찌 수준2021.10.23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