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0% 뒤쳐져”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1 1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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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일하는 모든 사람에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 한해 적용됨에도 이들마저 일반노동자에 비하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율이 연평균 19.5%가량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산재보험의 적용, 신청,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전체 약 166만 명에 달하는 특고 노동자 중에 전속성 요건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에만 적용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66만여명(40.1%)이 법의 보호 대상이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일쑤여서 승인율은 연평균 19.5%가량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수진 의원은 “우선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고 노동자 모두를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장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와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 기반에서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는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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