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심야약국법안 ‘신중검토’…“처방전 필요 전문의약품 구입 불가”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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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효성 및 도입 시급성 면밀히 검토해야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진료 등 형평성 문제도 우려
▲ 기획재정부는 공공심야약국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재정당국은 공공심야약국 법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안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취약시간대에 경증‧비응급 질환자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제도도입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 더욱 면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기재부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은 지역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불요‧불급한 응급실 이용 감소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에 따라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민간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제도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야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선행된 이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지원 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시에도 동일한 지원요청이 제기될 수 있는 등 여타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도 엇갈렸다.

찬성 의견을 낸 약사회는 현재 편의점 등에서 가벼운 증상과 관련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만 구입이 가능해 보다 중한 증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응급실 과밀화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는 의협은 심야시간 공공약국 운영보다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증‧비응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접근성을 이유로 응급실 대신 심야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약사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으며 “심야 시간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려면 약국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해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자체의 비용지원 방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탰다.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심야약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지원금 없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는 “지자체마다 지역실정과 예산 확보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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