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규정 정비·자료제출 시기 명확화’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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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허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 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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