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3조…환수액은 3.8% 불과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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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 및 장해판정 적발 인원 3년 새 2.5배 증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원에 달하며, 이중 환수된 금액으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고, 적발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실적 (표= 윤관석 의원 제공)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10만명이 적발되고 있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환수현황 (표= 윤관석 의원실 제공)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고의 사고(3781명·2937억) ▲기타(1만 9109명·2600억) 순으로 드러났다.

이중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에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 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원이 적발되었다. 동 기간 ‘살인·상해’유형 또한 254명·129억원이 적발됐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이외에도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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