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8.4% 사각지대 속해 있어…국민연금 개혁 절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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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및 사각지대 최소화 바람직"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40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13.9%(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5%(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18.4%인 407만명으로 두터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미납자 추이 (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공단의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필요 최소 생활비(실질)는 ▲부부 166만9000원 ▲개인 99만4000원 등으로, 적정 생활비(실질)는 ▲부부 229만7000원 ▲개인 1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줄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제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2019년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에서 3가지 안을 제안했으며, 이중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이었다”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이제부터라도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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