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공약…“사회적 합의 가능”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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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리 지키고 병원‧보험사 행정부담 덜어내는 ‘일석삼조’ 효과”
▲ 이재명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SNS)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맞게 혜택을 간편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 명이다.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에 보험금 청구를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5월 소비자단체 설문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체계의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 ‘일석삼조’라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청구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 즉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회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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