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267병상 추가 확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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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까지 인텐티브 지급 한시적 적용키로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19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4일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10월 20.0%→11월 33.3%),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24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더불어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하여,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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