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난임시술 유산·출산 등 구체적인 '난임 통계 관리' 근거 마련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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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난임 관련 통계 관리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종전에는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까지만 분석이 가능하고, 그 외 유산 및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분만방법, 자궁 외 임신 등 구체적인 시술 결과 및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해당 난임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에 따른 출산과정에서 난임부부와 출생아의 현황 및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 통계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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