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및 후유증 정기검진'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1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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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포스트·롱 코비드 대응 3법' 발의
▲ 최혜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드러났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로 나타났는데, 미각 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 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만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만1927명, 베클루리주는 7만5444명에 투여됐으며,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최혜영 의원은 ‘감염병예방법’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코로나19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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