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돕는 의료인 상담, 내년부터 수가 적용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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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수행 가능 의료기관 및 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
▲ 보건복지부 CI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이 2022년부터 정규 수가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의 내용을 내년부터 개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지금의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에 대해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참여 확대 및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6개월째인 올해 8월 기준,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07만 5944명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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