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치료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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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결…국회 제출 예정
▲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요양비 급여항목은 총 10종으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 산정 시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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