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년째 국민연금 개혁 방치…2025년 개혁하면 ‘52조’ 추가부담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0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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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조속한 연금개혁 논의 촉구…“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야”
▲ 올해 국민연금 개혁을 시행한다면 약 40조원, 향후 2025년에 실시한다면 52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2018년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 당장 올해 개혁을 시행하더라도 약 40조원, 향후 2025년에 실시한다면 52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1년도 최소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6.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 점을 고려하면 7.18%p 인상이 필요하다.

올해 연금개혁을 하게 돼 보험료율이 16.18%로 일시에 인상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까?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목표로 합의된 ‘적립배율 1배’로 연금개혁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 9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 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 약 52조2000억원보다 약40조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대 목표인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보험료율 20.38%)’로 연금개혁 할 경우 약63조5000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0년에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실시했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이 약 85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20년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 약48조원보다 약37조4000억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2021년도 연금개혁 경우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연금개혁을 했다면 1년에 약 2조6000억원 정도 적게 부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도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2023년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2023년~2025년에서야 연금개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25년에서야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은 약 1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에 따른 보험료 수입총액(59조6000억원)보다 약 52조2000억원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2021년도에 연금개혁을 했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2025년도 연금개혁 시 약 12조10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관련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실제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한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연금개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무런 대책없이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세대로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를 내년·내후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하루 빨리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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