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 아닌 65세까지"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0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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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사망자 손해배상 산정액 두고 원심파기환송
▲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오른쪽 요관결석으로 지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으나 네 번째 시술 며칠 뒤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등의 치료를 받았고, 9일가량 지나 상태가 호전돼 인공기도를 빼고 일반 병실로 옮겼진 A씨의 상태는 다시 나빠졌고 담당 의사가 '인공기도를 다시 삽관해야 한다'고 했으나 가족들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7시간 뒤 보다 못한 다른 의사가 인공기도 삽관을 결정하고 준비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비뇨기과 원장이 쇄석술을 시행하며 예방 조치와 경과 관찰을 게을리해 A씨가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체외충격파 시술 후 요로감염이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은 병원의 과실로 인정했다. 또 A씨가 나중에 입원한 대학병원의 경우, 응급 상황에는 의사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응급처치를 지연했다고 보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가정주부인 A씨가 최소 70세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면서 8년 6개월치 일실수입 약 1억 1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총 49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2심 법원 역시 일실수입 산정 연령을 만 60세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낮춰 총 손해배상액을 3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실수입 산정 연령은 만65세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다.

대법원은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망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세까지로 단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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