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영업 신고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신고시 포상금 지급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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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위해 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보게시 근거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을 마련한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된다. 이에 따라 포상금 금액은 무등록 영업 신고 30만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 20만원, 영업정지 명령 위반해 영업을 계속한 경우 50만원 등으로 각각 마련된다.

식약처는 “무등록 영업과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자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내 식품 영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식약처장이 정한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할 때 정보게시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른 해외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보 게시의 대상식품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며, 식약처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와 국내‧외 수집 안전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게시 방법은 게시 대상 식품의 제품명·제조사・사진, 원료 또는 성분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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