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강행?…복지부 ‘의·한 협진' 수행기관 모집 실시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3 0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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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시작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단계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 수행 사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을 파악하고,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진료모형의 개발과 근거 창출을 통한 협진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선 기관별 협진 동기·경로 등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의료비 지출 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 분석을 진행하며,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경제성 평가 ▲협진 관련 정책 개발 및 후속 연구 제안 등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1개월이며, 사업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병원급 이상 한방의료기관 또는 대학만 가능하며,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제도적 장애가 없는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업자 공모 이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4단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세부 모형은 2월 시범사업 기관 공모 시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의료계와의 갈등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국민 혈세를 막무가내로 투입하고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2016년부터 6여 년간 1,2,3단계에 걸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의·한 협진에 대한 그 어떠한 효과·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협진 시범사업이 논의됐던 지난해 11월 16일에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와 작년 11월 25일에 개최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경총 등 가입자 단체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을 반대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 모두 반대하는 시범사업을 연장하려는 실질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가 협진 시범사업 연장의 근거로 제시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이 아닌 즉각 폐기 및 관련 공무원의 문책이 필요한 수준임을 성토하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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