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최근 5년간 환불 금액만 110억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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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이 14만건, 확인된 환불금액은 1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년~2021년9월)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 1677건,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이는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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