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금액 62.7% 상승한 하이푸시술…도덕적 해이 '의심'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0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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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급여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항목…다초점 렌즈·하이푸시술·비밸드재건술 등
▲ 의원 비급여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항목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A산부인과는 브러커를 이용해 전국에서 환자를 모은 뒤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브로커에게 5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필요경비를 주고 환자를 유치했으며 평생관레지 등을 도입해 통상 300만원 수준의 하이푸시술비를 1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18일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에서 장이규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 부문장은 '통계와 사례로 보는 실손의료보험 모럴 해저드 현황'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2020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의원급 지급보험금은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 비중은 76.9%다. 전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53%이나 의원급 증가율은 116%에 달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청구금액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비율은 79.5%로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높았다. 의원의 입원 건당 청구금액은 2019년 146.6만원에서 2020년 189만원으로 29% 증가했다.

장 부문장은 비급여 진료비 비중증가가 높은 상위 5개 진료항목인 백내장, 여성초음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이 모럴해저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초점렌즈가 2020년 20.1%(11.0%p↑), 하이푸시술이 2.0%(1.5%p), 비밸브재건술이 2.0%(0.6%p) 등이었다.

특히 하이푸 시술의 경우 건당 금액이 2019년 567만원에서 2020년 922만원으로 62.7% 증가했고, 비밸브재건술도 같은 기간 동안 186만원에서 225만원으로 21.1% 증가했다.

장 부문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보험사.의료계.정책당국 간 조정을 통해 현실성 있는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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