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세워서 알몸 목욕…시설내 노인 ‘성적 학대’ 4년 새 약 4배↑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0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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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요양보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가 필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성적 학대를 겪은 노인이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 대상의 ‘성적 학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성적 학대를 겪은 노인이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을 제외한 가정내,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한 일반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는 4년 새 1.4배 증가했다.

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 가운데 성적 학대의 비중은 2020년 18.5%로 2016년(11.3%) 대비 7.2% 상승한 반면 일반 학대 중 성적 학대 비중은 동 기간 내 0.1% 늘어났다.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적 학대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중 신체를 노출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한 노인요양원에서 16명의 노인을 알몸으로 줄 세워 앉혀 대기시키고 찬물로 목욕시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서도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들의 알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 목욕을 시킨다거나,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이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자 강제로 제압 후 바지를 벗긴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요양병원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고 의원은 “고령층 증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가 노인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뿐 아니라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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