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백신 사망·중증 1만3000명…보상 예산 10배 늘려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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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보상 예산 81억원 너무 적어"
▲ 서정숙 의원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81억원으로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액을 공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관련 예산 총액은 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 보상 예산은 총 19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망 예상 인원은 4.4명이며, 인당 단가는 4억3700만원이다.

또한 장애 보상 예산은 27억3700만원이 책정됐다. 장애 예상 인원은 11.4명이며, 인당 단가는 2억4100만원이다. 나머지 34억5600만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보상 예산으로, 보상 인원은 1만1520명이다.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의심 신고가 1110건이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가 1만2000건으로 두 신고만 합쳐도 1만3000건에 달한다”며, “피해 보상 예산을 적게 잡는 것 자체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파 감염과 부스터샷 고려 및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보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방역을 잘 따라준 기조를 유지하려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산을 최소 10배로 늘리고, 접종 피해 보상도 보다 더 속도감 있게 먼저 보상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2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사례가 31만7142건(96.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38건(신규 13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1만84건(신규 150건), 사망 799건(신규 12건) 등이 신고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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