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 인하 협상 60일→20일로 단축키로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8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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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방안' 마련…최종 협상 결렬 약제는 급여 제외
▲ 최초 제네릭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협상기간이 기존 최대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최초 제네릭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협상기간이 기존 최대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보고 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불순물 검출 이후, 보험 약제의 품질관리 및 안정적 공급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협상 대상 약제를 신약 보험적용에서 전체 약제로 확대했다.

그러나 협상제도 확대 이후, 재협상 등 세부 절차규정 미비로 제도운영 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협상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급·품질관리 협상 이력 존재 약제의 경우, 협상 생략 ▲최초 제네릭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협상기간 단축(최대 60일 →20일) ▲협상 결렬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재협상 여부 결정 ▲최종 협상 결렬 약제의 경우 급여 제외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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