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원 보직해임 부당"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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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는 지난 2020년 2월, 충주병원에서 근무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명을 월례조회에 수시로 불참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했다.

이에 중노위가 보직 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를 지배, 개입할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복직을 주문했지만 건국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건국대는 보직해임을 했던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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