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제공 안하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권한 확대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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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지역 가맹점주 보호”
▲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5개 행위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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