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1심서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9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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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언니 로고 (사진=힐링페이퍼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판매 수익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힐링페이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다루어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디 이번 재판과 현재 강남언니를 연계한 과도한 해석으로 앞으로의 고객 소통과 비즈니스 운영에 큰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재판 사실과 결과로 인해 현재 회사와 강남언니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고객 분들께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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