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자격 부여할 수 없다"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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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부부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동성 부부에게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동성인 B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월 건보공단은 A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피부양자 지위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동성 부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에 있음에도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해외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은 관련 입법이 없어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제도란 각 사회 내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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