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키 성장" 안마의자 허위 광고 바디프랜드…1심서 벌금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0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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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바디프랜드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 벌금 3000만원 선고
▲ 안마의자 하이키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안마의자 제품을 키 성장이나 집중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에서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의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상품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전액 환불 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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