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소변검사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 한의사 '실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07:47:16
  • -
  • +
  • 인쇄
▲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면허 외 범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면허 외 범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더욱이 A씨는 이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각종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전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의료행위는 모두 한의사의 의료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내시경 중 '투약사고'로 심근경색 유발한 의료진 유죄 판결
‘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벌금형 선고
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성병 옮겼다? 사생활 논란 '약쿠르트' 약사…결국 유죄 선고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