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하고 치킨까지 먹은 응급이송단 대표, 항소심도 징역 18년 유지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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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직원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1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방치했다. 또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직원을 앞에 두고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 범행 자체가 지나치게 잔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 유사 폭행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원심 양형 또한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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