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사 1인당 일평균 수검자 파악 못하고 있는 복지부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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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민간건강검진 및 추가검진 항목 정보 파악해 적정한 인력기준 설정해야"
▲국가건강검진의 질 유지를 위한 인력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국가건강검진의 질 유지를 위한 인력기준의 실효성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6일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의 질 유지를 위한 인력기준의 실효성 미흡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사실상 실효성 없으므로 민간건강검진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포함하여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부실검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質)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인력기준의 경우 연평균 1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의 요건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정기준인 인력·시설·장비 등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점검실적을 보면, 연간 1만 7000건에서 1만 9000건 수준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만 2000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점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처분실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로 통보한 건은 661건이며, 이 중 356건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138건은 진행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48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출장검진 의사 1인당 1일 100인 초과, 검진의사 출국 중 필수교육 미이수 의사가 검진실시, 인력기준 위반(간호사, 방사선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미실시 등 다양하다.

이 중 인력기준 위반 건은 2020년의 경우 간호사 5건, 방사선사 1건으로, 의사의 인력기준 미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이 인력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가건강검진 실적이 높은 상위 50개 기관(2019년 기준)의 검진실적을 검토해 보면,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연간수검인원/의사인력/299일57))은 2.4~20.6명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한 인원에 대한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으로, 민간건강검진이나 환자진료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민간건강검진이 많은 종합병원의 의사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들은 국가건강검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담 없이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건강검진과, 환자진료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러온 수검자들이 검진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검진기관의 의사 1인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뿐 아니라 민간건강검진 수검자, 일반 환자진료, 추가검진까지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진인원이 많아지면 의사가 담당해야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것 또한 검진항목이 많을수록 검진결과를 의학적으로 해석해야하는 업무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검진 등의 정보까지 파악하여 의사 1인당 일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과 민간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의사 1인당 일평균 몇 명의 수검자를 검진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실적 파악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앞서 살펴본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도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실적만이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실적은 제외된 결과이다.

또한 인력기준이 ‘의사 1인당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으로, 이는 1년 동안 수검자수를 해당연도 검진실시 일수로 나눈 수치이며, 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연초에 비해 의사 1인당 수검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검진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건강검진 및 추가검진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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