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지역별 격차 19.5배…공공병상 비중 '10.7%'뿐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0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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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해야”
▲인구 1만명당 1인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지역별로 최대 19.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고령사회 진입 이후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간병서비스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대상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총 24만7835개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병상 수는 5만4600개로 2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영역별로는 공공 17.6%와 민간 22.7%로 모두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병상 수에서 공공과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여대상 병상 중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3.4% 대 86.6%로 격차가 컸으며, 실제 참여하고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공 대 민간 비율은 10.7% 대 89.3%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공·민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또한 지역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1인당 병상 수는 각각 ▲세종 1.1개 ▲부산 21.4개로 19.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세종·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는 병상 수 기준 참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격차도 각각 ▲시 단위 15.8개 ▲도 단위 5.5개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단위의 경우 1만명당 병상 수가 10개를 넘지 못하는 지역은 광주가 유일했지만, 도 단위에서는 단 한 곳도 10개를 넘지 못했다.

서영석 의원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은 실패했다”며,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실 있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의 비중 확대와 지역별 격차 개선, 간호인력 수급, 낮은 참여율, 성과평가 등에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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