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하게 마약류 취급승인 받으면 허가 취소…행정처분 기준 마련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09:48:25
  • -
  • +
  • 인쇄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과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명확화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다.

먼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내려진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됐다.

품목코드와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가 ‘7일→3일’로,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업무정지 3일→경고’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 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음에도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더불어 처방전 기재와 관련해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가 ‘3개월→1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을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이 ‘5일→14일’로 연장된다.

의사·약사 등이 허가 취소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 9975명…118일 만에 1만명대 아래로
건보공단,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질병청, 원숭이두창 진단체계 구축 완료
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9298명…다시 1만명대로 내려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3462명…위중증 235명·사망 26명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