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료 상한액 초과 납부자 3633명…“건보료 산정방식 불합리”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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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개인별 상한액' 적용 검토해야"
▲건보료를 매월 상한액 이상 납부하는 사람들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최혜영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한 달에 건강보험료로 6000만원 가까이나 내는 등 상한액 704만원을 뛰어넘은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 이상인 자는 총 3633명이며, 이중 월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이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직장 개수별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원인은 건강보험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704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어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원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000만원씩 A씨와 동일한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건보료 상한액의 2배인 1408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C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이곳들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상한액에 8.4배인 총 5923만원이나 부과됐다. C씨가 다닌 13개 직장 중 6개의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의 보험료가 각각 부과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직장별 건강보험료 부과 예시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반면에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소득을 벌어도 한 달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액은 45만2700원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10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45명의 연금액의 상한액도 45만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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