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인건비 개선 요구…복지부 “내년 반영 방안 연구할 것”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1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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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기관보육료 지원 시 보육교사 급여 별도 지급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진=고영인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장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 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 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 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 의원은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권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권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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