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 13% 초과 배출…최대 90배 달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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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환경부 담당 인력·예산 증원해 무분별한 배출 막아야"
▲최대 90배 가까이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시설이 적발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18곳(13%)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시설 현황 (자료= 장철민 의원실 제공)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만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으로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했다. 이는 한 시설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이며,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측정해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에 보고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된 초과 배출이 이뤄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었으며,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유일한 감독수단인 환경부 점검마저도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더욱이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단 3곳으로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했으며,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했으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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