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협력업체 직원, 건강검진도 차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0:11:15
  • -
  • +
  • 인쇄
양이원영“석탄공사, 외주업체 노동자 건강권만이라도 원청과 동일 적용해야”
▲광역소별로 석탄공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종합건강검진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차별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소속 정규직은 모두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반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광업소별로 검진 여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소별 석탄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표=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3개 광업소 중 화순광업소는 외주업체 노사합의로 2011년 11월부터 종합검진을 받아왔지만, 도계·장성광업소는 여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탄공사가 제출한 예측 인원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정규직 46%, 외주업체 54%인 비율은 2025년경 35%와 65%까지 격차가 벌어질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예측인원 (사진=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석탄공사는 2017년 경영효율화 기능조정방안 추진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 직원 781명이 퇴직했다. 정규인원이 감축돼도 매해 정부와 협의한 생산량을 맞추려면 인원 충원이 불가피한 상태로 빈자리 대부분은 외주업체 노동자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열악한 석탄채굴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건강검진만큼은 원하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석인 석탄공사 사장을 대리해 참석한 김인수 본부장은 “지적한 대로 협력업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공사의 역할을 재차 주문하며 “종합건강검진만큼은 협력업체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해 석탄공사 측의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석탄산업에서 공정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공사가 신사업 발굴 및 투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상 ‘재해사망’→‘재해순직’으로 변경 추진2021.11.24
특고 고용보험 50만명 가입…보험설계사 57.8% 차지2021.11.23
800만 비정규직 시대…‘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2021.11.22
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서 발생…41%는 '떨어짐'2021.11.18
'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 부여' 추진2021.11.16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