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의료공공성 강화 예산 편성·증액' 없었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0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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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2022년 예산 대한 입장문 발표…지속 투쟁 선언
▲ 의료연대 로고 (사진= 의료연대본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연대가 2022년 예산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안이 삭감 등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 투쟁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022년 예산에 대한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의료연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의료연대가 지금까지 요구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증액 요구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의료연대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 편성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의결됐음에도 최종안에는 제외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금 확충 예산으로 5000억원 수준의 낮은 증액을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대폭 삭감돼 1000억원에 증액되는 것에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의료연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상 확충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증액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으며, 특히 2022년 예산안에서 공공병상 확충은 몇몇 기관이 관련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을 뿐,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반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료연대는 “코로나19로 사회 불안정성이 커지는 동시에 보건의료 영역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된 지금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기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지금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한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시기 사회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는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문제 의식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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