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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뇌물 공여 피의자들, 사무장 약국 운영 정황 드러나
김민준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양산부산대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묵인·방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피의자들이 사무장 약국 운영 관련으로 경남도 특사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특사경이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A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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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생활환경 저해’ 요양병원 장례식상 개설 불허한 보건소…法 “위법”
남연희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요양병원의 장례식상 개설 신청을 불허한 보건소가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요양병원 ...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 “정신병원 설립 반대”…與‧野 정치권 가세
이재혁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지역 내 정신병원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나서고 있다.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23일 청주시 방서지구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해당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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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절하자 괴롭힘·퇴사 압박?…SM벡셀 "손실 주고도 2억 요구" 반박
김민준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SM벡셀이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강행하는 등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SM벡셀 측은 오히려 해당 직원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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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진단키트 美 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 외교부 비공개는 위법”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을 외교부가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2부(김승주 조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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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10개 가입하고 면책기간 끝나자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여러 곳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자살 면책 기간 만료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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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한 홈플러스…대법 “과장광고”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최저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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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요청 거절당하자 불만 품고 병원장 ‘흉기 협박’ 60대 男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자신에게 약 처방을 거절한 병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원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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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병원 입주 건물서 화재 발생…환자 긴급 대피
남연희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광주의 한 병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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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 당한 병원…法 “행정처분은 부당”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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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 가슴만지고 추행한 70대 의사…항소심서 감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남자인줄 알았다며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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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 방조로 발생한 사기피해…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해야”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신용협동조 ...
병원에 입원했다가 1달 넘게 '결박'…병원 "치료 위해 불가피"
김민준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80대 환자가 병원에서 무려 37일간 결박된 채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등과 엉덩이는 피부가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욕창이 발생하는 등 환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80대 어르신 A씨가 입원 당일인 3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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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이번에는 ‘인보사’ 처방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남연희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한 의료기관이 민간손해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 ...
대구시, '진료기록 누락' 요양병원 1곳 추가 적발
이재혁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욕창 방치 사태’로 지역 내 요양병원 7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던 대구시가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A요양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초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후두부까지 욕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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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은폐한 부대…공군 “감찰 조사 중”
이재혁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예하부대에서 코로나19 발생 환자의 절반 가량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한 병사의 제보로 드러났다. 자신을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 예하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이라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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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탈모 조합약' 처방, 이대로 괜찮을까?”
이재혁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른바 ‘탈모인의 성지’로 알려진 모 의원에서 제대로된 진단 없이 전립선비대증이나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MBC는 내과‧이비인후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대전의 한 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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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업주 모두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아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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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8개 가입하고 507일 입원해 억대 보험금 타낸 가입자…法 “전액 반환해야”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1년 동안 총 8개의 보험을 들어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 해 3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 ...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복직
김민준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 안건 이사회 투표로 논란이 일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복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지방노동고용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사무총장 A씨가 10일 복직했다.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