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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도중 날아온 산소통에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60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 ...
“간호사인 척 하기”…산모 동의없는 분만실 학생 참관 의혹 제기
이재혁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 없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분만실에 참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2일 SBS는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현장 실습 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는 ‘분만실은 학생이면 분만 보는게 불가해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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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2심도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에 위배”
남연희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학병원 인근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은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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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김동주 기자 2022.05.1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한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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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 70대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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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소홀히 해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요양병원…法 “손해배상 책임”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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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투약오류’ 사망 영아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이재혁 기자 2022.05.0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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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마비 온 중년 女…법원 “의사, 5억원 배상하라”
남연희 기자 2022.05.0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진단을 받은 중년 여성. 그를 수술한 의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의사 B씨와 C병원을 상대로 ...
건국대 충주병원 지하식당서 연기…환자들 대피 소동
김동주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병실에 연기가 들어차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52분께 충북 충주시 교현동 건국대 충주병원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과열로 발생한 연기가 병실까지 들어갔다.이날 연기는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과열로 발생한 가운데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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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에게 보관하던 졸피뎀 제공한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法 “‘비도덕적’ 행위로 적법”
남연희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처남에게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에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도 이를 ‘비도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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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탯줄 감긴 채 태어난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2심도 “의사 무죄”
남연희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탯줄이 목에 감긴 채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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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후기, 비방 목적 없고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아냐”
이재혁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수술 부작용이 사실일 경우 성형수술 부작용 후기를 올리는 것은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성형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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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투약오류’ 사망 영아, 의료기록 삭제 정황 확인
이재혁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영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기록이 수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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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매매한 제주 공중보건한의사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4.30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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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0세에 파킨슨병 진단 받은 반도체 노동자…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기자 2022.04.2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정성화 판사)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전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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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개월 영아 확진자,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경찰 압수수색
김민준 2022.04.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12개월 영아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발생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제주대병원을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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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8억 규모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밀수업자 9명 검거
김동주 기자 2022.04.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밀수업자 일당이 적발됐다.인천세관은 중국산 문신용 불법 마취크림 5만 점, 시가 8억 원(판매가격 기준) 상당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한 9명을 관세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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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 온라인 불법판매하고 영아 살해 범행 도운 남성 2명 2심도 실형
남연희 기자 2022.04.2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임신중절 약을 온라인으로 불법판매하고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영아살해 방조 및 사체유기 방조,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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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스 잘한다"…남자 약사 지속적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4.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남자 약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
경찰, 대리수술·사무장 병원 의혹 강남 성형외과 압수수색
이재혁 기자 2022.04.2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리수술과 불법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약 7시간 동안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또한 경찰은 해당 병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