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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 실형에 대법원 상고
김동주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장 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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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 시 10분 내 병원 도착’ 합의한 업무합의서…法 “위법 아냐”
남연희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인천의 섬 지역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10분 내 도착하도록 한 업무합의서 내용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 모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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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까지 음주 운전한 50대 의사, 벌금 800만원
김동주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술에 취한 채 병원까지 음주 운전한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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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검사 받아라"…문자 무시한 60대 '무죄'
김동주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지자체 문자 메시지를 무시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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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투약사고'로 심근경색 유발한 의료진 유죄 판결
김민준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2019년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제주대병원 사태와 유사한 투약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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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남연희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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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벌금형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위관을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제주의 한 병원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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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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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겼다? 사생활 논란 '약쿠르트' 약사…결국 유죄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성병을 알리지 않고 옮긴 행위가 폭로돼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유튜버 겸 약사 약쿠르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은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 약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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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도중 날아온 산소통에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60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 ...
“간호사인 척 하기”…산모 동의없는 분만실 학생 참관 의혹 제기
이재혁 기자 2022.05.1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 없이 간호학과 학생들을 분만실에 참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2일 SBS는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가 현장 실습 전 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문서에는 ‘분만실은 학생이면 분만 보는게 불가해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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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2심도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에 위배”
남연희 기자 2022.05.1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학병원 인근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은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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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김동주 기자 2022.05.1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호객 행위를 한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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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 70대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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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 소홀히 해 환자 사망 이르게 한 요양병원…法 “손해배상 책임”
남연희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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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투약오류’ 사망 영아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이재혁 기자 2022.05.0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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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받고 사지마비 온 중년 女…법원 “의사, 5억원 배상하라”
남연희 기자 2022.05.05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진단을 받은 중년 여성. 그를 수술한 의사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의사 B씨와 C병원을 상대로 ...
건국대 충주병원 지하식당서 연기…환자들 대피 소동
김동주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병실에 연기가 들어차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52분께 충북 충주시 교현동 건국대 충주병원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과열로 발생한 연기가 병실까지 들어갔다.이날 연기는 지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과열로 발생한 가운데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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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에게 보관하던 졸피뎀 제공한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法 “‘비도덕적’ 행위로 적법”
남연희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처남에게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에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도 이를 ‘비도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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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탯줄 감긴 채 태어난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2심도 “의사 무죄”
남연희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탯줄이 목에 감긴 채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