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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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은 노인…인권위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제도개선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
인권위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김민준 기자 2022.05.2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였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A광역시 B보건소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하였기에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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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 정원 개선·결정권 보장 통해 지적장애인 인권 개선해야"
김민준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정원 수를 줄이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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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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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UN장애인권리협약 준수 및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김민준 기자 2022.05.1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 국가의 장애인 단체들이 한국장애포럼, 전장연 등 국내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국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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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신념 가진 수용자 건강권 보장…인권위 "법령 개정 필요"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진 ...
인권위, ‘요린이‧헬린이’ 등 아동 비하표현 사용 자제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5.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요린이(요리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등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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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른 환자에게 진료 상황 노출되는 진료환경도 '인격권 침해'"
김민준 기자 2022.04.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인권위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병원장에게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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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이재혁 기자 2022.04.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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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권고
이재혁 기자 2022.04.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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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소·배식 등 노동 부과시 '인권침해'
김민준 기자 2022.04.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작업치료를 명목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설거지·세탁 등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결이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의료재단 산하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 부과 중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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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에 정신질환자 위한 '위기지원 쉼터 설치'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4.1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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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신체검사 기준 개선해야"
이재혁 기자 2022.04.0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 ...
인권위, 직원에 모욕적 발언 한 지방의회장에 징계 및 위자료 지급 권고
이재혁 기자 2022.03.3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권위가 사무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A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의장에게는 부적절한 발 ...
인귄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추가 조사 실시 권고
김민준 기자 2022.03.3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추가 조사 및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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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노동자 48%는 극단적 선택 생각…"주 1회 이상 감정노동 경험"
김민준 기자 2022.03.3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콜센터 상담노동자 중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내 문제가 주범으로 지목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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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정책 권고 일부 수용”
김민준 기자 2022.03.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및 낙인효과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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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약점 찾아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대응 문건 논란
이재혁 기자 2022.03.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 단체에 대해 약점을 찾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다.지난 17일 YTN 보도에 ...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 시정 개선 권고…의료기관 수용
김민준 기자 2022.03.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를 시정 개선하라는 인권위에 권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이를 수용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하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의료재단 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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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의 삶 만족도에 악영향 끼쳤다
김동주 기자 2022.03.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의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31.0점(100점 만점)으로 비장애인(44.4점)에 비하여 더 낮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11.7%가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