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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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의적 자해’ 50.1% 달해…10년 째 사망원인 1위
김민준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10년 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5일 발표한 ‘2022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24세 청소년 ...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제출 거부"
김민준 기자 2022.04.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자녀 등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권인숙 의원은 2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후보자는 후보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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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과정서 스토킹 피해자 정보 유출시 삭제 근거 마련' 추진
이재혁 기자 2022.04.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이 19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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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용어 '성적 수치심→사람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개선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4.1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의 변경이 추진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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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발견시 신고 의무화’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착취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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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 생리용품 구매 지원 연령, '만 9~24세'로 확대
김민준 기자 2022.01.1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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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자출입명부 앱’ 개선…코로나 완치·방역패스 예외서 발급 가능
김민준 기자 2021.12.3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COOV앱 및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시설) KI-PASS 등 주로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를 당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0일 전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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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변경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2.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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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여성 비하 광고 논란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과
김우정 2021.12.10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서울우유는 여성을 젖소에 빗댄 광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8일 오후 ‘유기농우유 유튜브 광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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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성청소년 의견 반영해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령' 마련해야"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소득 기준을 포함하는 문제가 아직 ...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여성보다 남성이 30배 ↑
이재혁 2021.10.06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다. 이로 인해 여성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여성(45.5%)이 남성(54.5%)보다 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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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내면 대필 가능한 성범죄 양형요소 ‘진지한 반성’ 재고해야"
김민준 2021.09.27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의 적용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사실상 반성문 대필로 ‘돈 주고 사는 감형’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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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교 성범죄 ‘비상’…"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 심각",
김민준 2021.09.16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ㆍ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있어 장교들의 성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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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고충 상담, 4년새 3배 ↑…담당인력은 태부족
이재혁 2021.09.16
군내 성폭력 피해 상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 빈발한 성폭행과 사망 사건의 이면에는 군 당국의 미진한 대응이 있었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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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세대원 있는 가구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변경 추진
김민준 2021.09.02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ㆍ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
암 등 중증질환자 사회복귀·자녀 돌봄 지원 법안 추진
김민준 2021.07.04
#30대 여성 박모씨는 맞벌이여서 원래는 국공립 유치원 입소 1순위였는데 입소 전 확진을 받고 퇴사하며 우선입소 자격을 갖추지 못해 치료와 육아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녀서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이 걱정되고 치료에 집중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항암을 시작하며 무리해 ...
‘유해 근로 환경 노출된 女, 선천적 장애아 출산하면 산재로 인정’ 추진
이재혁 2021.06.17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근로 환경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김민준 2021.05.28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추진
이재혁 2021.05.13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년…입법 공백에 의견 조율조차 안된 與ㆍ野
이재혁 2021.04.13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어언 2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회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 헌재가 명시한 개선입법 기한을 넘기며 일각에서 우려하던 낙태죄 입법 공백이 현실화됐다.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모두 국회의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