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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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법안…환노위 통과
이재혁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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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약 ‘울토미리스’ 6건, 급여투약 사전승인
이재혁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 6명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급여투약 사전승인신청이 승인되고, 4건이 거절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 및 울토미리스를 포함해 진료 ...
비급여 진료비, 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 방법‧절차 명확화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행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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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루조성술 받은 암환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장루조성술 후 지속적으로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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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연말연시 대비 음식점 방역관리 현장점검
남연희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연말연시를 대비해 음식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연말에 모임과 ...
“자살 사건,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 초래”
김민준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일 오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자살 사후대응은 조직 내(학교, 기업 등)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 ...
내일부터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예약 실시
김민준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예약이 실시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차(부스터)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에서 18세 이상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2일 0시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60세 이상 4개월, 18-59세 5개월)이 경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3차(부스터)접종 ...
중증환자 병상 90% '한계'…서울시, 병상 1411개 추가 확보 나선다
김동주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병상 1411개를 추가 확보해 총 4099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345개 중 311개(90.1%)가 가동 중으로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현재 운영 ...
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1972km)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11월 29일에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
대학 장애학생 30%,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 침해 경험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0%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 ...
코로나19 신규 확진 5266명…위중증 733명 ‘역대 최다’
김민준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도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33명, 사망자는 4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05명(치명률 0.81%)이라고 밝혔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42 ...
코로나19 재택치료, 필요시 주사제 처방·혈액검사 등 진료 제공
김민준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아도 대면진료를 통한 주사제 처방·투약,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치료체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제공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Q&A)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재택 ...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5명 확인…입국 제한국 추가 등 방역 강화
김민준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5명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에 나선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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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코앞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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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용률, 의원급에서 62% ‘최다’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외래 전체의 의원급 이용률이 78%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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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법사위 논의 ‘불발’
이재혁 기자 2021.12.0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국회에 따르면 복지위에서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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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접종기간·접근성 제고 통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2.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년여 만에 재개된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 및 학교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과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이 연장되며, 학내 감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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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83.5세까지 산다…80세 장수 확률도 62.6%↑
김민준 기자 2021.12.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은 83.5년이며, 80세까지의 생존 확률도 높아졌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10년 전 대비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간호조무직렬', 간호직렬 다음 순서로 조정돼
김민준 기자 2021.12.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렬과 다르게 ‘조리’와 ‘시설관리’ 직렬 사이에 위치해서 차별받고 있던 지방공무원 간호조무직렬이 제 위치를 찾게 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원안의결 됐으며, 이에 따라 간호조무직렬 배열 순서가 ‘간호’ 직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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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등 논의
김민준 기자 2021.12.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