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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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처치 상해,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도 설명 의무는 有”
이재혁 기자 2022.06.2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험사의 약관 명시 및 설명 의무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료과실,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 ...
김해 냉면집서 34명 집단 식중독…60대 男 숨져
이재혁 기자 2022.06.2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달 중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이 중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해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시내의 한 냉면집을 이용한 1000여 명의 손님 중 34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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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국내 미허가 불법 낙태약 판매한 20대 女 검거
남연희 기자 2022.06.23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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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정량 7배 과다투약 병원, 위탁계약 해지
이재혁 기자 2022.06.2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정량의 7배 접종하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해 관할 보건당국이 해당 기관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지 ...
경찰, 브로커 알선 보험사기 혐의 병원 압수수색
이재혁 기자 2022.06.2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경기도 하남의 한 병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기 하남 소재 척추 시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해당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서 환자를 알선받은 뒤, 과잉 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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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튜브 잘못 삽입해 환자 숨지게 한 전공의…'벌금형'
김동주 기자 2022.06.22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기관절개용 튜브 교체술을 잘못해 60대 루게릭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광주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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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받아도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대법 “입원치료 일괄 인정 안 돼”
남연희 기자 2022.06.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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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수월하게 하려고” 환자 동의 없이 머리카락 강제로 깎은 간병인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6.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환자 동의 없이 간병을 수월하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간병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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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물뽕’ 원료 섞어 女 성폭행 시도한 약사…항소심도 징역 4년
남연희 기자 2022.06.2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이용해 이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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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야 낫는다”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통증 시달리다 死…대법 “업체 손해배상 해야”
남연희 기자 2022.06.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심한 통증이 발생, “아파야 낫는다”는 등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건강보조식품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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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좌이체하세요” 10년 간 수억원 챙긴 간호사…징역 1년 5개월
남연희 기자 2022.06.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10년 넘게 수 억원을 횡령한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7)씨에게 징역 1년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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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男 구속
김민준 2022.06.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6일 밤에 발부됐다.A씨는 지난 15일 용인의 한 종합병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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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비 부풀려 수억원 챙긴 병원 이사, 징역 2년6개월
김동주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병원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리이사 A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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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압행위 후 사망한 정신질환자…法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김동주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경찰의 진압행위 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5-1부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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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재활요양병원 노인학대 의심 신고 접수…진상파악 착수
이재혁 기자 2022.06.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광주의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광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보건소를 통해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학대하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