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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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뇌물 공여 피의자들, 사무장 약국 운영 정황 드러나
김민준 기자 2022.05.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양산부산대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묵인·방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피의자들이 사무장 약국 운영 관련으로 경남도 특사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 특사경이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A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 “정신병원 설립 반대”…與‧野 정치권 가세
이재혁 기자 2022.05.2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지역 내 정신병원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나서고 있다.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23일 청주시 방서지구 알코올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해당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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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절하자 괴롭힘·퇴사 압박?…SM벡셀 "손실 주고도 2억 요구" 반박
김민준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SM벡셀이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강행하는 등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SM벡셀 측은 오히려 해당 직원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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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진단키트 美 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 외교부 비공개는 위법”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 관련 문건을 외교부가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9-2부(김승주 조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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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10개 가입하고 면책기간 끝나자 극단적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여러 곳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자살 면책 기간 만료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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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한 홈플러스…대법 “과장광고”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최저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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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요청 거절당하자 불만 품고 병원장 ‘흉기 협박’ 60대 男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2022.05.24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자신에게 약 처방을 거절한 병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병원원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부장판사 윤찬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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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투약사고'로 심근경색 유발한 의료진 유죄 판결
김민준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2019년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제주대병원 사태와 유사한 투약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의료진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KBS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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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 2심도 실형
남연희 기자 2022.05.2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수술 중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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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병원 입주 건물서 화재 발생…환자 긴급 대피
남연희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광주의 한 병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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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法, 의료진에 벌금형 선고
김동주 기자 2022.05.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위관을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제주의 한 병원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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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 당한 병원…法 “행정처분은 부당”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에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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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에 상해 입힌 치과의사 벌금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에게 벌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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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 가슴만지고 추행한 70대 의사…항소심서 감형
남연희 기자 2022.05.18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남자인줄 알았다며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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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에 방조로 발생한 사기피해…대법 “시효 지나도 배상해야”
김동주 기자 2022.05.17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은행에 예금한 돈이 은행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은행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신용협동조 ...